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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by ^@^$&* 2021. 6. 11.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어 가입하는 국민연금 및 개인 연금들이 생각 보다 낮은 수익을 주어 많은 40 ~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입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글을 3분 정도 읽고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한다면 분명 밝은 노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글 읽는 순서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장단점

4. 지식인에 많이 묻는 주택연금 Q&A

5.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의 개념

주택연금 진행되는 구조

주택연금이란 집을 자가로 소유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부족하여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뒤 연금을 받는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특히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 자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없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것

주택연금 가입나이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한 수의 제한

주택연금 주택보유수 규정

부부합산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9억을 넘는 두 곳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할 것.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액이 9억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택이 될 수 있는 기준

주택연금 주택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경우, 그리고 상가등 다양한 용도의 주택일 경우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주택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부합합니다.

 

네 번째: 실제 거주 요건

주택연금 실제 거주 요건

주택연금의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2)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3) 관공서의 명령에 의해 격리 또는 수감된 경우

 

4)기타 사정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섯 번째: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자일 것.

주택연금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 자격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의사 능력(=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및 행위 능력(움직일 수 있고 도장찍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장단점

 

 

첫 번째: 주택연금 장점

 

1)평생 나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연금을 받고 정산하고 남은 잔존하는 돈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집을 팔면 현금이 막상 생기지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겠지만, 주택연금 가입조건 갖추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나의 공간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는 유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단점

 

1) 주택의 변동 시세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변화되므로 시세가 낮을 때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줄어든 부분만큼 덜 받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2)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화폐가치가 저하되어도 연금액은 매달 동일하게 받습니다.

 

3)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큽니다.

 

주택연금은 시세의 변화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가입 당시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매달 받는 고정금액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화폐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와 연금액, 보증보험료 같은 것을 지급해야 하며 재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4. 지식인에 많이 묻는 주택연금 Q&A

첫 번째: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액형 수령금액

종신지급 방식을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을 도와 드리면 가입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록, 가입 나이가 많아질 수록 연금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안내를 도와 드리면 정액형 기준으로 만 60세에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매달 187마넌을 수령합니다.

 

만 70세에 가입하면 272마넌을, 만 80세에 가입을 하면 327마넌을 수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집갑이 오를 경우 중도해지하고 재가입을 진행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조건 충족하고 가입한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도 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여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살펴 보았다시피 해지 후 재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3년이라 해지를 진행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택 소유권이 단독이든 공동명의든 상관 없이 기존에는 부부 모두 생존해 있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을 받을 자녀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형 상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5.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지급되는 절차

주택연금 지급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서 작성 및 담보권 설정 --> 보증서 발급 진행 --> 대출을 통해 연금 지급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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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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